[서프라이즈] (충격)민주세력이 집권하기는 .......어렵다 (비책중 비책)

정동영은
독일식선거법의 개혁등 정치개혁과
상위1%에 대한 부유세 도입으로 보편적 복지를 약속하고 있고
남과북의 평화번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손학규는
남과북의 평화번영정책인 햇볕정책을 찬성한 유일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너나가게 할 지도자이다

유시민은
민주세력을 분열파괴하지 말고 단일정당에 동참하여
민주세력임을 증명해야 예선을 통과할 자격을 줄것이다

<추>
고양이 한마리가
야권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민주세력인 손학규와 정동영을 까므로서
유시민이 뜰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사기성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네요

민주세력과 민주당을 까는 자들은 수구세력의 2중대이거나 간첩이거나
상도밖에 모른 지역패권의 사기꾼들입니다

상도밖에 모르는 지역당 궁물들은
유시민의 경쟁자라고 없는 사실까지 왜곡하여
정동영을 까지만 언제까지 그런 사기질에 속지 않을 것이다

참여정부와 열린당이 수구세력에게 40:0으로 전패하고서
노통이 비명에 간것이다

그래서 민주세력 대통합을 추진햇는데 그것을 정동영의 배신이라고
사기치는 상도 밖에 모르는 빠돌이들

사기치지 말고
유시민이 정동영 보다 훌륭한 정치인임을 증명하려면
독일식선거법 등의 정치개혁과
남과북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확고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민주세력을 통합을 위해서 희생하고 단일정당에 동참해야
믿어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세력을 분열하고 파괴하는 2중대 지역패권주의 궁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제거 대상이다

<추신1>
유시민과 유빠들이
중대선거구제의 개혁을 원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중대선거구제는 인물중심의 보수정치와 돈정치로 정치를 더욱 혼란과 타락으로 유도한다고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유시민과 유빠들이 자기들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다니 .............정말 충격입니다

또한 단일정당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단일정당에 반대하는 것은 수구세력에게 정권을 줄지언정 궁물을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지역당을 만들어서 지역패권을 노린다고 해야 하나요)

이제 더이상 늦추지 말고 정치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완성과 보편적복지와 남과북의 평화번영을
원하는 모든 세력은 단일정당으로 뭉치고 나머지는 수구세력으로 분리수거 해야 합니다

유시민이 단일정당의 동참을 거절한다면 수구세력으로 분류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선거법 개혁방법 >
지역구 200석, 비레대표 200석으로 의원정수를 늘리고 약간의 지역구만 조정하면서 독일식으로 선거법의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국회의원수를 줄여가는 방안을 제시하면 여론도 찬성하리라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감 하는 것 다들 보셨지요, 전문성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한 사람의 의원이 맡아야 하는 국정의 분야도 너무 넓습니다. 의원정수 늘리고 비례대표 늘려서 보완해야 합니다.....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속아서는 안됩니다<넷티즌 글 펌>

< 추 신2 >
이글을 쓰는 것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그리고 특정지역이나 특정세력을 비방하고 까고 공격하거나 반대로 지지하기 위해서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라와 민족의 불행을 가져오는 불공정한 악법을 개혁하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제발 두손 모아 빌고 비오니 사기꾼들의 말과 글에 속지마시고 정확한 판단으로 자식들에게 만은 불행한 세상을 물려주지 맙시다)

(선거법을 독일식으로 개혁하려면 독일식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정당에 2/3이상의 의석을 주어야 개혁이 가능합니다...지금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의 정동영의원은 개혁을 약속하고 있으니 한나라당만 찬성하면 가능합니다.....한나라당이 찬성하면 지지하여 주시고 반대하면 투표로서 해체시켜야 합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란 어떤 선거제도인가?

독일식 정당명부식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독일의 경우 유권자는 투표할 때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에 각각 한 표씩을 투표한다.
그리고
5%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당 중 지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누게 된다.
예를 들어 총 의석이 100석일 경우,
a정당 지지율이 10%이면 10석을 갖게 되고, 지지율이 30%이면 30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실시하게 되면
첫째, 1인 1표라는 평등·보통선거권의 정신에 부합하며, 50% 이상이 반대하는 후보가 1등만 하면 당선되는 현재의 선거구제의 ''''''''민의 외곡''''''''을 시정할 수 있다.

둘째, 유권자와의 면대면 접촉이 없어져 정책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다.

셋째, 따라서 진보정치세력의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 2000년 총선에서 출마한 지역만을 기준으로 할 때 민주노동당 출마자는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으며 평균 13% 정도의 득표율을 나타냈지만 의석을 하나도 못 얻었다.

반면 민주노동당보다 훨씬 낮은 득표율을 얻었던 자민련은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선거구''''''''에서 1등을 하면서 17석을 얻었다.

이제도는
정책경쟁을 촉발시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펌)....오마이뉴스 기사의 일부

[1/3] 정치개혁과 단일정당만이 살길

IP 175.253.44.x 작성일 2010년11월30일 21시06분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통해서 자멸의 길로 가야 합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이 물타기와 덮어쓰기와 양비론으로
그들의 죄악을 숨기는 것인데요

친일청산과 정치개혁과 남과 북의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민주당과
친일청산과 정치개혁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같다고 사기치고 물타기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패한 세력들은
부와 권력을 독차지 하기 위해서 나라와 국민이 죽던 말던
불공정한 악법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악법의 개혁을 막기 위해서 또
거짓과 사기와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만들고 다른
불행한 사건을 만들고 재벌과 결탁하고 사기언론과 결탁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편파 보도하여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물타기와 양비론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정치허무주의와 비관주의 방관주의를 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자료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련과 일본 의해서 분단이 되었고 그들의 먹이감이 되어있는 데도 그것도 모르고 외세와 매국노세력의 농간에 의해서 서로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하면 외세만 배불리고 이용당하고 우리민족은 참혹한 결과로 영원히 불행해 집니다
그런데 왜 누구를 위해서 민족이 갈리고 대결과 긴장과 전쟁의 공포에서 살아야합니까?

전쟁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불행해 지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모를까요?

과거 미국과 이승만이 남한을 지배하기 위해서 친일매국노를 살려주고 요직에 등용하므로서 불행이 시작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사법부, 사학, 학계, 국회, 언론 등 대부분이 장악되어 있다고 함)

남과 북의 평화번영을 반대하고 긴장을 조성하여 전쟁공포를 조성하는 자들은 대부분 친일매국노들의 후손이거나 혜택을 입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기득권자들이거나 부패세력들이며 친일매국언론에 의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던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파는 친일매국노들입니다

그 친일파들이 살아남아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장악했으니 어떻게습니까?
그 중에는 군사반란에 성공하여 독재자가 된 사람도 있고 군부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사법부에도 있고 사학에도 있고 학계에도 있고 국회에는 그 후손들이 법을 만들고 있고 언론에는 일제를 찬양했던 친일신문이 우리나라의 대표신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슨 법을 만들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법을 만들고 법을 판단을 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른 언론을 보도를 할까요? 물론 부모가 친일을 했지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분들도 있고 선친이 친일을 했더래도 반성하거나 그 중에는 후손들이 올바른 길을 간다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생계형 친일이 아닌 진짜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판자들이고 반성하지 않고 또 그것도 국가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문제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성을 하지 않은 친일파나 후손들이 나라를 이끌고 그 친일파들이 추앙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으며 자라나는 세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특히 언론의 폐해는 너무 심각하여 프랑스에서도 역사청산을 할 때 나치에 협력했던 언론인과 언론을 가장 잔인하게 철저하게 청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언론의 폐해가 모든 국민의 사상과 여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친일신문들이 대표 언론이 되어 있습니다.
또 친일청산과 정치개혁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선거법을 독일식으로 개혁하여 국민을 잘살게 할 정책경쟁을 하겠다면 건전한 보수 우파정당으로 믿고 지지해도 되지만
계속해서 선거법을 독일식으로 개혁하는 것을 반대하며 지금의 불공정한 독재악법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 한다면

거기서 반칙과 불공정과 유착과 특혜와 비리와 부패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그로인하여 사회불평불만 세력을 양산하여 분열과 혼란을 가져와 체제 불만세력이 생겨서 고비용 저효율로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아이엠에프를 상기하면 됩니다)

이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이요 사회의 악이요 범죄집단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독일식 선거법의 개혁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등 정당이나 정치인은 반드시 투표로 해체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에게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선거법만 독일식으로 개혁하여 국민을 잘살게 할 정책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건전한 보수우파 정당이 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이고 외세 등 적의 음모를 분쇄하고 우리민족을 지키고 보존하며 적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한나라당이
독일식선거법의 개혁을 찬성한다면 지지하여 주시고 반대한다면 국민들이 투표로 해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나라의 불행이 끝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편으로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유시민 등)
중대선거구제의 개혁을 원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중대선거구제는 인물중심의 보수정치와 돈정치로 정치를 더욱 혼란과 타락으로 유도한다고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자기들에 유리하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들도 청산의 대상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지지자 수만큼 의석을 확보하여 국민의 의사가 100%반영되는
전문가 집단인 비례대표가 50%인 독일식선거법으로 개혁하면
지역주의는 무너지고 전문가에 의한 정책경쟁이 살아나고
진보정당이 활약하게 되고 국민의 의사가 100% 반영되고 정치사기꾼들이 사라지므로 나라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요 비책입니다
(독일식선거법으로 개혁하려면 반드시 지역구의원이 50%이고 전문가 비례대표가 50%가 되어야 가장 공정하고 좋은 이제도의 장점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고 비례대표를 50%이하로 하겠다고 개혁하는 척하면 이것은 또다시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사기치는 개혁이 되므로 철저하게 비례대표를 50%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민주당의 정동영의원이 개혁하겠다고
공약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충격을 먹엇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정동영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다음 3가지의 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독일식선거법의 개혁과 정당의 민주화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개혁입니다)
2. 남과 북의 평화번영을 위한 정책
3. 상위 1%에게 부유세 도입과 직접세를 70%까지 상향조정하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재원마련 정책이 없는 서민을 위한다는 등의 복지공약은 완전 사기입니다)

위의 3가지는 정동영의원이 주장한 것인데요
누구든지 위의 3가지 특히 선거법을 독일식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법을 독일식으로 개혁하려면 독일식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정당에 2/3이상의 의석을 주어야 개혁이 가능합니다...지금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의 정동영의원은 개혁을 약속하고 있으니 한나라당만 찬성하면 가능합니다.....한나라당이 찬성하면 지지하여 주시고 반대하면 투표로서 해체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내용도 없이 이미지와 속임수로
말과 글과 영상조작과 이미지 조작과
사기언론의 여론조작을 이용하여
대권후보를 띄워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나라와 국민은 끊임없는 불행을 반복한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속지마시기 바랍니다

위의 3가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루는 공정한 사회의 바탕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바탕이며 외세의 음모를 분쇄할 보루입니다

만일 대통령후보와 정당이(민주당과 민노당 등)
위의 3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천하겠다고 하면 좋은 지도자로 믿고 지지 하십시요

반대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서 서민을 위한다느니 국민을 위한 정당이니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나중에 큰 불행이 되어 돌아옵니다

< 선거법 개혁방법 >
지역구 200석, 비레대표 200석으로 의원정수를 늘리고 약간의 지역구만 조정하면서 독일식으로 선거법의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국회의원수를 줄여가는 방안을 제시하면 여론도 찬성하리라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감 하는 것 다들 보셨지요, 전문성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한 사람의 의원이 맡아야 하는 국정의 분야도 너무 넓습니다. 의원정수 늘리고 비례대표 늘려서 보완해야 합니다.....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속아서는 안됩니다<넷티즌 글 펌>

< 추 신 >
이글을 쓰는 것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그리고 특정지역이나 특정세력을 비방하고 까고 공격하거나 반대로 지지하기 위해서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라와 민족의 불행을 가져오는 불공정한 악법을 개혁하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제발 두손 모아 빌고 비오니 사기꾼들의 말과 글에 속지마시고 정확한 판단으로 자식들에게 만은 불행한 세상을 물려주지 맙시다)

<추신2>
독일식 정당명부제란 어떤 선거제도인가?

독일식 정당명부식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독일의 경우 유권자는 투표할 때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에 각각 한 표씩을 투표한다.
그리고
5%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당 중 지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누게 된다.
예를 들어 총 의석이 100석일 경우,
a정당 지지율이 10%이면 10석을 갖게 되고, 지지율이 30%이면 30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독일은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이 될 경우
비례대표 배정 숫자 중에서 의석을 배당받게 된다.
a정당 지지율이 10%가 나왔고,
a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가 2명이 당선될 경우
a정당의 의석은 여전이 10석이지만,

지역구에서 당선된 2명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8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채운다.

그러나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5명이면
15명 모두가 의원이 되고, 대신 전체 의석이 5석 만큼 늘어나 105석이 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실시하게 되면
첫째, 1인 1표라는 평등·보통선거권의 정신에 부합하며, 50% 이상이 반대하는 후보가 1등만 하면 당선되는 현재의 선거구제의 ''''''''민의 왜곡''''''''을 시정할 수 있다.

둘째, 유권자와의 면대면 접촉이 없어져 정책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다.

셋째, 따라서 진보정치세력의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 2000년 총선에서 출마한 지역만을 기준으로 할 때 민주노동당 출마자는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으며 평균 13% 정도의 득표율을 나타냈지만 의석을 하나도 못 얻었다.

반면 민주노동당보다 훨씬 낮은 득표율을 얻었던 자민련은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선거구''''''''에서 1등을 하면서 17석을 얻었다.

이제도는
정책경쟁을 촉발시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펌)....오마이뉴스 기사의 일부

<추신2>
[손호철 칼럼] 한나라당 과반의석은 잘못된 선거제도 덕

기사입력 2009-02-02 오전 8:01:21

임시국회가 오늘 문을 열면서 MB악법을 둘러싼 운명적인 입법전쟁이 막이 오른 것이다. 1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열린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저지를 위한 국민대회'에 앉아 다가올 입법전쟁을 생각하고 있자니 문득 떠오른 것은 엉뚱하게도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였다.

소수파를 대변하는 대법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 총재는 97년 대선 때만 해도 3김정치 극복과 세대교체라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제왕적 총재로 3김을 닮아갔고 2002년 대선에서 젊고 민주적인 국민경선제를 통해 대통령후보가 된 노무현과 대결하면서 오히려 세대교체와 3김정치 극복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특히 차떼기로 상징하는 대선자금 수사와 함께 정치인으로서 그의 역사적 소명은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망국적인 지역주의, 구체적으로 말해 충청지역주의 덕으로 2008년 총선에서 부활했다. 스스로 지역주의라는 낡은 3김정치의 상징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부활이 갖는 반역사성과는 별개로 그가 최근 여야 대치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입장들은 소수파를 대변했던 원칙 있는 법조인 이회창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아 무척 다행스럽다.

구체적으로 그는 MB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던 한나라당의 속도전을 비판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 특별법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명백히 했다. 나아가 미네르바의 구속을 비판하는가 하면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렇다고 입법전쟁이 엉뚱하게도 그를 떠오르게 한 것이 그가 최근 보여준 이 같은 일련의 전향적 태도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며칠 전 자유선진당 창당 1주년을 맞아 가진 그의 기자회견 때문이었다.

그는 국회의원수를 30% 줄이고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수자 보호를 위해 비례대표의원의 비중을 거의 50%수준에 가깝게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주장이 입법전쟁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이 총재의 주장중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이용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제안으로 문제가 많다. 중선거제도 마찬가지다. 이는 그 장단점을 차치하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지역주의 타파를 이유로 무수히 주장해온 제도로 이총재가 한나라당 총재로 끝까지 반대해 관철되지 못한 것이다. 그 같은 제도를 이제와 갑자기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의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정치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온 것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다만 이총재의 제안처럼 단순히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현재와 같은 병립제가 아니라 독일과 같은 병용제로 가야 한다.

우리는 현재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역구의석에 비례대표의석을 더하는 병립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표가 많이 생기고 국민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생겨 민의의 왜곡이 심하다. 그러나 독일식의 경우 무조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을 정하고 그 중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민의의 왜곡이 없고 득표율과 의석수가 정확히 일치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이 각각 지역구에서 30석과 20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정당 득표율은 같은 20%를 얻었으면 전체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같은 60석(299석×20%)씩을 차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당 A는 60석에서 30석을 뺀 30석을 비례대표로 배정받아 60석을 갖게 되고 정당 B는 60석에서 20석을 뺀 40석을 비례대표로 배정받아 같은 60석이 되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병립제라는 우리의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실제 국민들의 지지율보다 엄청나게 과잉대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면 한나라당은 결코 현재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지난 연말 국회의 불미스러운 폭력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국민들이 2월 들어 MB 악법에 대한 입법전쟁 같은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37.5%를 득표했다. 따라서 독일식을 채택해 민의를 그대로 반영했을 경우 한나라당은 37.5%인 112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한나라당이 MB악법식의 속도전이나 입법전쟁을 당연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의를 왜곡하는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에 한나라당은 37.5%밖에 득표를 못하고도 과반수가 넘는 153석(51.2%)을 차지했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5.7%를, 진보신당은 2.9%를 득표하고도 각각 5석과 0석의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독일식이었다면 각각 17석과 9석을 차지했어야 했는데도 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총선의 투표율이 사상최저수준이 46.1%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가 지지를 받은 것은 전체유권자의 17.2%(46.1×37.5%)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82%이상이 한나라당을 찍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의해 과반수의석을 차지했으니 우리 식으로 간다"며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입법전쟁을 바라보면서 문제의 원천인 잘못된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손호철 서강대

[2/3] 단일정당과 정치개혁만이 살길

IP 175.253.44.x 작성일 2010년11월30일 21시54분

<김대중의 자서전 중>
2권 page 560~562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 회담을 하러 평양으로 떠났다.노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갔다.집에서 텔레비전 생중계를 지켜봤다.화면 속의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과는ㄴ 달리 활력이 없어 보였다.나와 약속한 답방은 끝내 이뤄지지 않은 채 남과 북의 정상은 만났다.

하지만 늦게라도 정상 회담이 열렸으니 얼마나 다행인가.다음 정부에서,또 다음 정부에서도 통일이 올 때까지 정상회담은 계속 열려야 했다.나는 그동안 남과 북에게 정상 회담을 서둘러 해야 한다고 닦달도 하고 호소도 했다.하지만 노 대통령 임기 말에야 성사되었음이 마음에 걸렸다.남북 정상은 8개항에 합의하고,10.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내용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살아가는 문제,경제 협력의 문제,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망라되어 있었다,퍽 만족스러웠다.특히 서해평화특별지대 설정은 주목할 만했다.1.2차 연평해전도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런 충돌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었다.그러나 야권에서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예의 '퍼 주기'공세를 폈다.임기 말의 노 정권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나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퍼 주기'주장에 멀지 않아 그것은 '퍼 오기'가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북한은 말이 통하고 같은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다.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세계에서 임금은 가장 싸면서 가장 우수한 노동력을 지니고 있다.또 북한에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한국 상공 회의소의 보고에 따르면 2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북한의 공동 이익을 창충하면 '퍼 오기 시대'가 올 수 있다.

개성공단만 해도 그렇다.공단이 들어선 땅은 서울을 공격하는 최전방 기지였다.그곳에 있던 3개 여단과 장사포를 모두 뒤로 밀어내고 공단을 지었다.만약에 문산을 북한에 내주었다면 남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금강산도 해군의 요충지였던 장전항을 사실상 우리에게 내준 셈이다.북한은 그야말로 먹기 위해,살기 위해 자존심을 버린 것이다.포용 정책은 이렇듯 북한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또 북한 저 너머 중앙아시아,시베리아 일대에서는 노다지판이 벌어지고 있다.광물 자원,석유,가스 등이 열려있다.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철의 실크로드'가 개통된다면 우리의 우수한 상품을 수출하고 대륙의 풍부한 자원을 들여오게 될 것이다.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 주었더니 보물이 쏟아지는 박씨를 물어 왔듯이 작금의 '북한 돌보기'가 궁극에는 우리 민족에게 대운을 가져 올 것이다.뒷박으로 퍼주고 말로 퍼 올것이 분명하다.

사실 '퍼 주기' 논란은 많은 오해가 있다.과거 서독은 20년 동안 동독에 평균 32억불을 매년 지원했다.우리는 13년동인 매년 1억 5000만 불을 북에 주었다.이것은 1인당 연간 5000원을 모아 북한을 도운 셈이다.그 대가로 우리는 남북의 냉전 제체를 종식시키고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한반도 긴장이 일거에 완화되어 지난 10년 동안 안보 불안 없이 살아온 것이다.남북 대치로 엄청난 비용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에 비하면 '퍼 주기' 논란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또 북한의 인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이 또한 올바른 평가라고 할수 없다.인권에는 근대 이후에 일어난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등 정치적 인권이 있다.또 하나는 굶어 죽지 않아야 하는 권리,건강한 삶을 살 권리,안전하게 살아야 할 권리 등 사회적 인권이 있다.북한에 식량 비료 의약품 생필품등을 지원하는 것은 원초적 권리인 사회적 인권을 도와주는 것이다.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가 또 북한에서 수천명이 탈북해 남쪽으로 왔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활비까지 대 주며 보호하고 있다.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어느 나라도 북한 탈북자를 받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받고 있다.그렇듯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진정 북한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해 북한이 스스로 자립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그때 인권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펌)

<나쁜 거짓 보수>
한국의 보수 중 친일매국노가 변신한 사대매국파가 많아 외국과 달리 애국적인 보수가 아닌데
친일매국노들이 일본에 매국 댓가로 돈이 많고 미군정에도 충성하여 사회기득권을 차지하였으며 그 후 박정희가 불법 쿠테타로 강제집권하여 친일파를 요직에 기용 친일파 나라 만들고 정경유착과 부정축재와 일본에 매국 댓가와 군사독재에 충성하며 받은 댓가로 돈이 많은 기득권들이 자기들 부와 권력 등 자리 지킨다고 보수라하며 이들이 자칭 우파라 하는데 외국과 비교 정확한 좌우파와 진보와 보수를 파헤쳐보자

우파란?
다른 나라 간섭이나 지배를 물리치고 자기국가와 국토를 제일 아끼는 국수주의와 자기민족을 제일 아끼는 민족주의를 우파정신이라 하고 시장경제를 선호한다

좌파란?
사회공동체정신으로 재산 많고 소득 많으면 세금 많이내 학교, 주택, 병원에 많이 투자하여부자나 서민 같이 잘살자는 정책으로 좌우합작정권 등 유럽 선진복지국가가 그 모델로국민이 직접투표로 좌우파 정당이 자유롭게 존재하는 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진보란 뜻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나쁜 정책이나 열악한 사회환경을 개혁이나 고쳐서 앞으로 나가자는 뜻으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자기자리만 지키려는 보수와 진보는 좌파나 우파란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진정한 보수는
좋은 전통과 제도를 지키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공정하고 정직하며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공동체를 우선하며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보수라하면 좋은 전통과 법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불공정한 악법 등 나쁜 전통과 나쁜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이 진정한 보수라고 한다네요(펌)

<친일파의 특징>
친북좌파니 빨갱이니 이런 말은 친일매국노들만이 쓰는 단어입니다북빠나 친북이나이것은 공산주의나 독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어떻게 해서든 민족의 불행인남과북의 평화번영을 위해서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남과북이 하나가 되어 서로 잘살고 외세의음모에 의한 비극을 막자는 의미입니다

친일파들이 친북이 마치 공산주의와 독재자를 찬양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이유가 그들의 죄악을 숨기기고 불공정한 악법과 친일사이비언론을 이용하여 부와 권력을 독차지 하기 위해서 그러는거지요.........

친일파들의 특징은
모든 민주 애국자를 빨갱이로 매도하고친일파를 살려준 외세와 이승만은 찬양하고같은 민족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여 대결과 긴장을 조성하므로서 공포감을 유발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친일파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을 지원하기 위하여친일 사이비친일 매국언론과 불공정한 악법과 지역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고그들의 죄악을 숨기고 부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지역감정 조장하고 남과 북의 대결을 조장하고 욕하는 세력들이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추신>
1. 독일식 선거법이란?
단순히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현재와 같은 병립제가 아니라 독일과 같은 병용제로 가야 한다. 우리는 현재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역구의석에 비례대표의석을 더하는 병립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표가 많이 생기고 국민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생겨 민의의 왜곡이 심하다.

그러나 독일식의 경우 무조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을 정하고 그 중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민의의 왜곡이 없고 득표율과 의석수가 정확히 일치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이 각각 지역구에서 30석과 20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정당 득표율은 같은 20%를 얻었으면 전체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같은 60석(299석×20%)씩을 차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당 A는 60석에서 30석을 뺀 30석을 비례대표로 배정받아 60석을 갖게 되고 정당 B는 60석에서 20석을 뺀 40석을 비례대표로 배정받아 같은 60석이 되는 것이다.

문제의 원천인 잘못된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 (손호철 서강대)

2. 비례대표의 중요성
비례대표가 과반이 넘는 북유럽 국가들이 제일 잘 살고 ,,,,국가경쟁력이 최고라고 합니다
하루 빨리 전문가집단인 비례대표가 과반이 넘는,,,,,독일식으로 선거법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의 선거법의
10%지지만 얻어도 모든 것을 차지하고 나머지 90%의 국민의 의사는 무시되는 독재선거법입니다.......민주노동당이 독일식선거법으로 선거를 하면 현재의 지지율만 가지고도 10~20명 이상의 의원을 배출할 수가 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표를 방지하여 지지도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므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고
지역구의원은 전문성이 없으나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가 진출하고
진보정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지금의 망국적 지역대결의 정치에서 정책경쟁을 유도하는 정치가 되어
정치사기꾼들이 사라지면서

이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혁명적인 변화가 올것입니다
(학계 등에서도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평가하고 잇다고 합니다)

3.독재의 최후 결과
아이티는 200여 년 전,,,,,프랑스 식민지에서 벗어나 중남미 최초의 독립국가를 세운,,,,,빛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아이티는 30년 독재의 후유증이 낳은 ,,,,,사회혼란과 가난에 참혹한 자연재해마저 짓누르는 ,,,,,,끝 모를 재앙의 나라가 됐습니다. MBC 뉴스 금기종입니다.(펌)

4. 좌파와 우파의 선의의 경쟁의 중요성
유럽의 잘사는 선진국은 대부분,,,,좌파가 집권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법과 제도가 공정하여 선의의,,,,경쟁을 하도록 하는 민주주의 때문입니다...선의의 정책경쟁을 유도하여,,,, 잘사는 선진국을 만든는 공정한 법과 제도의 개혁을 찬성한다면,,,,그들은 진정한 보수입니다,,,,전문성이 있는 질좋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50%이상,,,,지지도에 비례하여 뽑는 독일식선거법으로 개혁하여 공정하게 뽑아야,,,,정책경쟁을 유도하여 지역주의와 정치사기꾼이 사라지는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사는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보수이고 우파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한다면,,,,,선거법을 독일식으로 공정하게 개혁하여 정책경쟁을 해야합니다,,,,,선거법을 독일식으로 공정하게 개혁하여 정책경쟁을 하겠다는 정당에 ,,,,,,2/3이상의 의석을 주어야 정치개혁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고...정책경쟁으로 지역주의가 사라지면서 이나라에는 더 이상의 분열은 없고 정치 사기꾼들은 사라지고 ....나라가 찬란하게 번영할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의 정동영의원은 개혁을 약속하고있으니 한나라당만 찬성하면 가능합니다.....한나라당이 찬성하면 지자하여 주시고 반대하면 투표로서 해체시켜야 합니다)

5. 독일의 경우
유럽의 잘사는 선진국중 지하자원이 풍부하거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를 제외하고 보면 또 우리와 같이 수출주도형 국가를 살펴보면 단하나의 국가만 나오는데 그것이 독일입니다. 이탈리아도 들수 있겠으나 더 가까운 것은 독일일 겁니다.그 이탈리아 독일 이두 나라 그 중에서도 독일의 경우 좌파의 집권기간이 길었을까요? 우파의 집권기간이 길었을까요? 우파입니다.
이탈리아는 좌파는 아예 괴멸이고....이탈리아는 잘살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배울것이 별로 없는 본보기가 될만한 나라는 아니고........그렇다면 역시 독일인데 독일의 경우 기민당의 집권기간이 훨씬 사민당 보다 길지요.......좌파는 착하고 우파는 나쁘다.......독일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기민당과 사민당은 오늘은 중국집에서 짬뽕을 시켜먹을까? 짜장면을 시켜먹을까?스런 행복한 고민입니다. 문제는 진짜좌파냐? 진짜우파냐의 문제입니다......좌파를 가장한 수구이거나 우파를 가장한 수구에 혹독한 경험을 당한 사람에게는 솥뚜껑도 자라처럼 보이겠지요. 독일의 선거는 우리국민처럼 차악을 강요당하는 선거가라 최선을 고르는 선거죠. ( 댓글 펌)

6. 선거법 개혁방법
지역구 200석, 비레대표 200석으로 의원정수를 늘리고 약간의 지역구만 조정하면서 독일식으로 선거법의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국회의원수를 줄여가는 방안을 제시하면 여론도 찬성하리라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감 하는 것 다들 보셨지요, 전문성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한 사람의 의원이 맡아야 하는 국정의 분야도 너무 넓습니다. 의원정수 늘리고 비례대표 늘려서 보완해야 합니다......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속아서는 안됩니다<넷티즌 글 펌>

7. 국민들이 할일
선거법을 ,,,,독일식으로,,,,, 공정하게 개혁하여 정책경쟁을 하겠다는 ,,,,,정당에 ,,,,,, 2/3 이상의 의석을 주어야 정치개혁을 완성하여,,,,,,,,, 민주주의가 완성되고...지역주의가 무너지면서 이나라에는 더 이상의 분열은 없고... 국민을 잘살게 할 정책경쟁을 하고 지역주의가 사라지고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활약하여 수준 높은 법과 정책을 만들고 정치 사기꾼들은 사라지게 되므로 ....나라가 찬란하게 번영할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의 정동영의원은 개혁을 약속하고 있으니 한나라당만 찬성하면 가능합니다.....한나라당이 찬성하면 지자하여 주시고 반대하면 투표로서 해체시켜야 합니다)

<추신2>
북한을 이기는 길은 법과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어서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하고 노력한 만큼 능력만큼 대접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이나 제도가 없어야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에 긍지를 가지고 협동하고 협력하게 되고 공동의 적들에게 힘을 합처서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악법과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부와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과 사기만 일삼는 세력들이 바로 친일매국노들과 독재로 혜택을 본 부패한 세력들입니다

특히 선거법을 독일식으로 공정하게 개혁하여 국민을 잘살게 할 정책경쟁을 해야 이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의 정동영의원은 개혁을 약속하고있으니 한나라당만 찬성하면 가능합니다.....한나라당이 찬성하면 지자하여 주시고 반대하면 투표로서 해체시켜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법과 제도의 개혁은 반대하면서
남과북의 대결을 조장하고 지역감정을 선동하고 거짓과 사기로 여론을 왜곡 조작하는 세력들이 바로 친일과 독재의 혜택을 본 부패세력이요 사회악이요 범죄집단인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사회를 위한 건전하고 바른 토론과 제안이나 여론 형성이 없고 오로지 거짓과 사기로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사회혼란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적을 이롭게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3/3] 사기치지 말라

IP 175.253.44.x 작성일 2010년11월30일 22시57분

참여정부와 열린당이 수구세력에게 40:0으로 전패하고서
노통이 비명에 간것이다

그래서 민주세력 대통합을 추진햇는데 그것을 정동영의 배신이라고
사기치는 상도 밖에 모르는 빠돌이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여 사기처서
민주세력과 민주당을 죽어라고 공격하니
그대들의 사기행위는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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