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생명 앞에서 우선 솔직해져야 한다
(블로그 ‘우리의 세상 아름답게’ / 북새통 선생 / 2010-11-30)
이명박 대통령이 햇볕과의 결별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말했다면 이것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인지결핍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언제 햇볕정책을 실시했던 적이 있었는가?
그럼 왜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펼쳐보지도 않은 햇볕정책을 지금 들먹인 것인가? 한마디로 북한 이슈를 놓고 국내 정치용으로 악용하다가 남북한 서로 간의 신뢰를 상실하고 큰 화를 불러와 놓고 나서 대북외교 실패의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전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벌써 3년째를 채우고 있는데 그동안 햇볕정책으로 무엇을 실시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대선에 말로만 시늉했을 뿐 당선된 이후로는 통일부부터 폐지하겠다고 나섰던 대통령이었다. 대선에서 햇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공약은 거짓말이었고 바로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하였을 뿐이다.
그런 대립이 긴장감을 극도로 높였고 지난 세월 햇볕정책으로 일구어놓은 성과물들을 이명박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하나하나 폐기처분하는 단계를 밟아왔을 뿐이다. 미래로 갈 수 있는데 과거로 회귀하는 절차를 밟았고 그 정점으로 바로 오늘날 북한의 연평도 도발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란 말인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바로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책의 실패를 의미하고 햇볕정책으로 그나마 구축해놓은 신뢰마저 마지막 한 가닥까지 상실될 위기에 남북관계가 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권이 대북강경책을 사용하든 햇볕정책을 사용하든 그것은 이명박 정권의 선택이다. 물론 필자는 햇볕정책을 지지하므로 이명박 정권이 대북강경책을 펼치겠다는 선택에 대해 반대를 하고 정책을 바꿀 것을 주장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대북강경 노선을 따를 수도 있다는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일단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으로서 공약을 거짓으로 했더라도 자신이 뜻하는 바의 정책을 추구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국민의 판단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강경책을 펼쳐왔으면 그렇다고 주장을 하면 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인해 남북한 간 대결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언제 어디서 국민의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대북강경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유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여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추진력을 얻도록 노력하면 된다.
그런데 꾸준히 그러한 대북강경책의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어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되자 엉뚱한 말을 하면서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 연평도 사건이 왜 햇볕정책의 결과물인가?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책의 결과물일 뿐이다. 자신의 정책의 결과물로 인해 더 이상 지탱해나가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으면 자신의 정책을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정책이 가져온 비극적 결과는 숨기고 국민을 계속 위험 속에 방치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이명박 정권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최소한의 도의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구성원을 보건대,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이 아닌 곳이 어디 있는가? 전 정부에서 펼치던 햇볕정책을 이어오는 사람이 이명박 정권 어디에 있는가?
이명박 정권의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 중 누구 하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수행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후 3년 내내 자신들의 대북강경책을 사용했을 뿐이다. 더군다나 그 대북강경책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북한을 다루는 측면보다는 무리한 4대강 사업 강행을 은폐하거나 대포폰을 사용한 민간인 사찰을 숨기거나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즉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해왔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대북강경책을 국내 정치용으로 악용했다는 점은 국방비의 삭감으로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보가 더 중요한 상황에서 4대강의 예산은 턱없이 높아지고 일개 대기업의 고층빌딩을 위해 안보에 직결되는 공군기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국군의 자체 전력 강화를 위한 여러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줄어든 것을 보아도 이명박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국내 정치용으로 악용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생명마저 잃어버린 시점에 또다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국민 앞에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대북강경책을 사용해도 좋다. 사실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에게는 그것을 막을 현실적인 힘이 없다. 선출된 권력이 구사하는 정책에 대한 심판은 탄핵 말고는 다음 선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 다른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실대로 말하고 대북강경책을 사용해야 한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자유로운 방어조치에 대한 선택을 앗아가고 지금과 같이 불현듯 화를 입을 수 있는 처지로 국민을 떨어뜨릴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진실되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북강경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가 연평도 도발까지 이어져 극도의 대립관계가 지속되겠지만 그래도 대북강경책을 밀고 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처럼 국민의 죽음이 햇볕정책의 결과물이라고 거짓으로 선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 정부에 전가하면서 아직도 자신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심각한 거짓말을 국민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거짓말이 아니라면 얼마나 심각한 인지부조화인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최고통수권자가 지금까지 펼쳐온 자신의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소리이고, 아직도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린 대북강경책을 두고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도 못하다는 소리란 말이다. 나아가 그 오판을 거짓으로 국민에게까지 선언하고 있는 셈이란 말이다.
북새통 선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