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긴 왜입니까. 민주노동당이 예산심의의 기초적인 단계에서도 참여를 못하는데

서민예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요. 

 

[대변인논평] 여-야교섭단체는 민주노동당의 계수조정소위 참여 보장해야

오늘 국회 예산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구성안이 의결되었다.

통상적으로 13인으로 구성되었던 소위가 올해는 교섭단체 각 1인씩이 늘어나 15인으로 (한나라당 8, 민주당 5, 비교섭단체 2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계수조정소위 구성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여기저기도 짙게 베어나고 있기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2011년 예산심의에 대해 그동안 문제가 되었고 논쟁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서민복지 예산, 등 깍아야 할 예산과 올려야 할 예산을 정확히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 논쟁과 관련하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개정(이정희 의원 발의)을 통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제시와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예산 심사 입장을 낸 정당은 비교섭단체 중 민주노동당이 유일무이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준비를 해 온 민주노동당에게 계수소위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다양하고도 폭넓은 의사를 반영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라도 각 정정의 고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계수조정소위’ 구성은 그동안 비교섭단체 중 의석별로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것이 의석별 소위구성에 대한 관례였다.

2009년에는 소위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소위 구성인 올해는 당연히 민주노동당 의원의 차례라고 생각하고 의욕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돌연 배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4대강 예산을 무리 없이 통과시키고,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특권을 없애려는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막고자 하는 사전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여-야 교섭단체는 즉시 계수조정소위 비교섭단체 할당에 민주노동당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소위가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3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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