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시민”이여!
시민의 힘으로 민주∘진보진영을 하나의 정당으로 묶어냅시다!
우리는 2012년에 반드시 민주정부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폭거는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독재로의 회귀,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파탄은 단지 이 대통령만의 독선, 독단의 결과가 아니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손잡고 벌이는 일이라 2012년 또 다시 한나라당의 집권을 허용한다면, 그 재앙적 후과는 가늠할 수조차 없기에 그만큼 절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진보진영을 보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전망이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겪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난 ‘민주정부 10년’이 더욱 안타까워집니다. 아무리 IMF의 강요였다지만, 노동유연성을 왜 좀 더 강하게 막아내지 못했을까? 복지예산을 왜 좀 더 과감하게 확충하지 못했을까? 한미FTA는 왜 그리 서둘렀을까?
국민의 요구는 명백합니다
“삶이 팍팍한 게 너무 힘든데 ‘잘살게 해주겠다!’ 해서 이명박 후보를 뽑았더니, 이건 더 아니다. 답답하다! 너희들 좀 잘해라! 민주정부 10년, 처절하게 반성하고 ‘삽질’이 아닌 뭔가 말이 되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다면, 민주∘진보진영에 다시 정권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적인 요구를 민주, 진보진영은 왜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당이 갈라져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맏형인 민주당이 배타적 폐쇄구조로 기득권만 누리지, 커가는 시민세력에게 빗장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촛불’이 기억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야권 정치인들이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참혹하게 야유를 받는 모습이었고, 둘째는 ‘촛불’ 막판, 답답해진 시민들이 ‘길거리 대토론회’를 열어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정당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김대중 총재가 계실 때는 그래도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문제 있는 의원은 솎아내고 재야에서 새로운 인력을 수혈해 신선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가 없는 지금은,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나, 실제로는 중앙당에서 지구당 위원장을 지명하면 지구당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하고 대의원이 다시 위원장을 의원후보로 선출하는 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지자체 후보선정과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오도록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한, 야권 정당은 유권자의 마음속에 집권대체세력으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저 “한나라당이 싫어 어쩔 수없이 찍을 수밖에 없는 차선책”에 머물 것입니다.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그 힘으로 12월 대선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난 6.2지방선거나, 7.28보궐선거에서 소위 ‘연대’ 또는 ‘후보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적의 후보를 찾을 수 있는 방안도 아닐뿐더러, 찾았다하더라도 탈락한 후보가 속한 정당의 구성원들이 선거운동을 자기 당의 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길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연대’든 ‘후보단일화’든 논의 과정에서 덩치 큰 민주당이 버티면 작은 당으로선 ‘굴복’ 이외 도무지 다른 방안이 없었지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2012년 4월 총선에서, 감동적인 건 아예 기대하지도 않지만, 최소한 합리적인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 바란단 말입니까?
작은 당 분들께 여쭙니다
도무지 전망이 서지 않는 ‘연대’나 ‘후보단일화’에 매달릴 일이 아니라, <야권단일정당>에서 정파로서 활동하는 것이 지지자를 확대할 가능성, 또한 경선을 통과하여 후보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2012년에 큰 꿈을 꾸고 계신 지도자분들께 여쭙니다.
지금의 정당구조에서 어물쩍 후보로 선출되고, 선거 막판에 다른 당 후보와 ‘단일화’한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2002년 노무현 후보는 열정적인 지지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고작 60여만 표를 이겼을 뿐입니다. 게다가 2012년에는 재외동포가 투표에 참여해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집니다. 한나라당이 쪼개질 것이다? 2007년에도 쪼개질 것이라 했었지요? 아니 그보다 우리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그런 도박판에 꼭 걸어야 하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정면돌파’입니다.
2007년 대선을 되풀이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민주시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 그 ‘감동의 힘’으로 총선을 이기고, 전국민적 축제 속에 당당하게 후보로 선출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대선에서 승리해 다시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시민들은 선거를 앞두고 급히 이루어지는 정당 간의, 또는 유력 정치인 간의 협상, 연대와 분열을 그저 속수무책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운명을 몇몇 정치인과 정당에게만 맡겨 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시민이 나서서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정치인들, 더 나아가 조직논리에 억매여 있는 정당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진보진영의 정당 및 정치인, 그리고 시민사회세력과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제3지대에서 모두 같이 만나 백지상태에서 새로 그림을 그리는 <야권 단일정당>을 건설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가 말로만 그칠 경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권 단일정당>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같이 힘을 모아 정당들에게 이를 강제하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야권 단일정당>이 만들어질 때, 나도 당원으로 가입하겠다.”고 서약하는 운동입니다. 100만 명을 목표로 잡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하여 제 정당 기존당원의 가입을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 운동은 ‘어느 정당도 어느 정치인도 배제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정치세력, 시민사회세력, 시민들이 총단결하자’고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만 명? 너무 엄청나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때, 민주당에 등록된 국민참여선거인단 총 200만 명 중에서 70만 명을 <노사모>가 모았습니다. 노무현 후보 쪽에서 단 한 푼의 자금도 받지 않고 회원 1만 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낸 일이었습니다.
당원 예약운동은 인터넷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입당서약서를 다운받아 오프에서도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만 명만 모이면, 눈덩이가 구르듯 커져갈 것입니다.
서약자가 5만 명을 넘으면 매주 토요일 저녁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 당사 앞에서 합류를 호소하는 촛불시위를 벌이겠습니다.
서약자가 100만 명에 도달했는데도 이를 무시할 정파는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은 ‘다름’으로 다툴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제발! ‘같음’을 찾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국민에겐 박정희 가문과 김대중, 노무현 가문, 딱 두 개 가문만 있을 뿐이다”고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전이 무엇이냐고요? 이명박 정부 2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자유, 정의, 생태, 복지, 평화...... 큰 테두리에 동감하는 이들이 모일 테니, 그 구체적인 정책은 당 안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생성되어 갈 것입니다. ‘집단 지성’을 믿으십시오!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독재란 독재는 모두 무너뜨렸고, 천안함 북풍 속에서도 이명박 정권을 정확히 심판해 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 왔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된 국가 중에서 제도적인 민주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투쟁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세계 최초, 유일한 국가입니다. IMF 식민지에서 3년 만에 독립한 것도 우리가 최초였습니다.
이제 다시 ‘세계 정치사상 최초’로 시민이 나서서 정당을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서민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관계의 파탄을 불러온 한나라당 정권을 2012년에 끝장내 다시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은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나서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행동’하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참여’하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주위 분들을 ‘설득’하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http://www.powertothepeople.kr
우리가 꿈꾸는 정당은, 이런 정당입니다.
1. 정강, 정책, 노선
한나라당과 유사 극우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를 포괄하는 무지개, 연합정당을 추구합니다. 모든 정파는 당내에서 공존하며 경쟁합니다.
첫째, 노무현대통령이 추구했던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구제개편”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둘째, 각급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어,
셋째, <야권 단일정당>이 정책과 이념에 따라 나뉘어져도 극우정당인 한나라당이 제3당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생산적인 세포분열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2. 정당의 구조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당원이 주인인 정당입니다.
당내의 모든 의사결정은 당연히 상향식 당원투표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각급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선출할 때는, 1~20% 내에서 중앙당의 전략공천을 허용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당원의 직접투표, 결선투표로 정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를 선출할 때는 ‘전국정당’ 정신에 맞게 광역별 선거인 숫자를 전국 유권자 중에서 그 광역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맞게 배당해야 합니다.
3. 당원의 자격
(1)‘당원’의 종류.
가) 5000원 정도/매월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실명당원’
나) 당비를 내지 않는 실명당원,
다) 당비를 내는 비실명+아이디 당원,
라) 당비를 내지 않는 비실명+아이디 당원,
* 아직 ‘당원’이 되는 것에 거부감을 갖지만, 준정치결사체 성격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데는 익숙한 분들이 많아, 인터넷에서 비실명+아이디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단, 비실명+아이디당원도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하여, 통상 인터넷 사이트 가입 때 요구되는 ‘실명확인’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 당비의 납부는 예납이나 후납을 허용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매월 자동납부하는 방식만 허용합니다.
1-2) 지지자(비당원)
가) 핸드폰,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로 등록하는 ‘지지자’.
* 정당 가입에는 부정적이나, 단순 지지자로는 활동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도입합니다. 이 분들께는 5회/1주일 정도로 당의 소식을 알려드려 생활정치활동에 참여를 권유합니다. 시간이 가면 정당가입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당원별 권한의 비중:
가) 당비 내는 실명당원을 1로 볼 때,
나) 당비 내는 비실명+아이디 당원은 2/3,
다) 당비 내지 않는 실명당원과 당비 내지 않는 비실명+아이디 당원은 1/3의 비중을 갖습니다.
2-2) 지지자의 권한
라) 핸드폰,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로 등록한 ‘지지자’ 중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분에 한해서, 대통령후보 및 당 대표 선출 때 실시되는 국민참여경선에서 적절한 비중만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당원의 활동
가) 실명당원은 기존 정당과 같이 지구당별로 활동합니다.
나) 비실명+아이디당원의 활동
a. 비실명+아이디 당원은 그 동안 활동해 온 전국단위의 ‘준정치 결사체 인터넷 사이트’의 경험을 배워, 온라인 안에 생활권역별로 4~8개 지구당을 한 개 단위로 묶어 이 안에서 활동합니다.
b.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묶여진 지구당 모두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 표의 비중은 1/묶여진 지구당의 숫자로 합니다.
c. 전국이든 하부단위든 대표를 선임할 수는 없으나, 오프라인 활동을 위하여 연락간사는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2~30대 당원에 대한 배려
1) 각급선거에 30대 후보자를 30대 유권자수/전체유권자수의 1/2~1/4 정도를 공천합니다.
2) 각급선거에 25~29세 후보자를 25~29세 유권자수/전체유권자 수의 1/4~1/8 정도를 공천합니다.
* 독일에는 녹색당에서 공천한 2~30대 의원이 매우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른들의 놀음”이라는 인식 때문에 참여율이 낮은 2~30대가 “정치는 내 일”로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 세대의 고민을 정책에 반영하려면 이 정도 배려는 필요할 것입니다.
5. 여성에 대한 배려
멀지 않은 미래에 여성이 당직 및 후보자에서 전체의 1/2에 달하도록 매 연도별로 상향 기준을 정합니다.
6. 청소년, 청년의 정당활동
13-18세 또는 13~25세의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당>을 당내에 둡니다.
(1) 이는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고교 시절부터 민주당원으로 활동하며 성장한 것이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2) 청년당의 구조는 본당과 같이하며, 청년당의 의견도 당 운영에 반영합니다. 예컨대, 청년당의 정책담당대표를 본당 정책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원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의사결정 방식
대단히 중요한 조건으로, 당의 구조, 당원의 자격, 여성과 2~30대에 대한 배려, 청년당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 당원의 투표에 걸어, 당원의 1/2이상이 참여하여 참여자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바꿀 수 없습니다. 특정정파가 자파의 이익을 위해 당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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